예결위, 핵심쟁점 '공무원 증원' 미루고 세부심사 열중(종합)
산림헬기 4대분 예산 2대분으로 삭감…檢 수사받는 KAI 헬기 도마
어항 사업 20억 삭감…스마트팜 전문가 육성 10억 원안대로 통과
"창업지원 예산 자르면 절망" '마지막 중기청장' 호소 눈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7일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 현안인 '공무원 증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뒤로 미루고 세부 항목 심사에 열중했다.
산림청은 이날 소위에서 산불 진화·병해충 방제 등에 사용하는 산림헬기 3대를 교체하고 1대를 추가 구매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산림청은 특히 일부 헬기가 노후화하면서 조종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고, 모든 기종이 야간에 산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림청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이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생산해 해당 기종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이에 대해 "KAI에 대한 수사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나올 경우 나중에 외국산 헬기를 사와야 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하게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KAI 측 계약 당사자가 (헬기가 도입될) 3년 후까지 근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약하는 사람과 헬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조정소위는 헬기 4대분 예산을 2대분 예산으로 삭감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어항(漁港) 6곳의 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한 65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보장하고, 중소 건설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전형적인 개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하라"고 비판했다.
소위는 여야 논의 끝에 기존 공사비에 5억∼10억원을 추가하는 화성 궁평항 등 5곳의 예산을 유지하되 태안 안흥항의 신규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 3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억3천9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농장 곳곳에 센서를 부착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4차 산업 부흥 예산이 거의 없다"면서 "농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는 예산으로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데이터는 비닐하우스 온도 같은 것으로 거창하지 않다. 농민들이 가장 잘 안다"면서 "데이터 전문가는 농업 전문가도 아닌데 농촌진흥청장이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사무관이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감명받았다"고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소위에 출석해 창업도약 패키지,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등과 관련한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예정한 만큼 '마지막 청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감성에 호소했다.
주 청장은 "마지막 청장이니까 사심없이 들어달라.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97％가 중소기업에서 이뤄졌다"면서 "기존 기업과 창업벤처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경을 떠나서, 기업인 출신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다음 생각 없이 사심없이 말하는데, 창업 지원 예산을 자르면 저는 정말 절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에 "중기청장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이 한정된 만큼 청장 마음은 다 알지만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부분도 있다"며 오히려 이해를 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중기청장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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