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진통…물관리 일원화 이견
정책위의장·간사단 협의체 가동…한국당, 합의된 부분만 우선 처리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아온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합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를 깔고 있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선 정치적 저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게다가 환경부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홍수 등에 대비하기에는 환경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쟁점이다.
특히 세월호 사태 이후 범정부적 안전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안전부에 합치는 것을 놓고 한국당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 다음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담판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합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일단 논란이 없는 부분만 위원회 대안으로 우선 처리한 뒤 물관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일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앞서 이날 오전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민봉 의원 역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민안전에서 재난안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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