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방산비리, 안보 구멍뚫는 이적행위…반부패協 복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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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KAI 직원 수사…200억대 용역 '셀프수주'·20억은 직접 챙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외주 용역을 친인척 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직접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KAI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KAI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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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캐비닛 문건' 본격 수사…중앙지검 특수1부 투입
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문건들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문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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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천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서울시 산하 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올려 정부 계획(2020년)보다 '1만원 시대'를 빨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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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롯데리아·BHC·굽네치킨 조사 착수…가맹 규제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BHC·굽네 치킨 등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3곳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가맹본부를 방문해 가맹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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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삼고초려에도…홍준표 "회동 불참" 입장 고수
청와대의 거듭된 오찬 초청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17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별도로 만나 19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대한 불참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전 수석이 당사를 찾아와 홍 대표를 만났다"면서 "전 수석이 홍 대표에게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홍 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이 더 맞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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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청문…K뱅크 특혜인가·업무추진비 공방
17일 국회 정무위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적합성이 검증대에 올랐다. 여당은 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고, 야권은 최 후보자가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산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에 난항을 겪은 사실을 거론하며 도덕성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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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 집중 수사…"전국 확대 고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를 조사하는 등 지난달부터 이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위장 결혼 등으로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부동산 업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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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전형료 올해부터 인하"…대통령 촉구 나흘 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를 촉구한 지 나흘 만에 국·공립대학교들이 전형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1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고, 전형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학들은 올해 9월 11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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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검출 수영복·선글라스 등 48개 제품 리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1.3배 초과 검출된 수영복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중금속인 납이 초과 검출된 선글라스와 감전보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격살충기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31개 품목 74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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