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초청 강연, 전속고발권·최저임금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대·중소기업 임원들은 주로 전속고발권 폐지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 공정위원장에게 질문했다.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은 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며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며 그게 이 정부 임기 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 있는데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공약의 후퇴라고 표현하는데 합리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갈 것"이라며 "공약의 합리적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종국 미래경영컨설팅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 고강도 규제가 도입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상생협력 같은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해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 구매대행회사가 수행하는 MRO(기업소모성자재) 납품거래가 있는데 병 역할을 한다.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자율적·자발적 변화, 포지티브 캠페인이 기본 생각"이라며 "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춘추전국시대에 법가 사상이 대륙을 통일할 수는 있었지만 대륙을 통치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만들어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7천5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문의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정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분을 돕는 정책을 하되, 그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정책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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