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우조선 자구계획 저조…엄정하게 관리해야"
"석유화학·철강 부실징후 엄중 대응…대우조선 반면교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3천억 원이지만, 이행실적이 2조 원 수준으로 다소 저조하다면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가장 시급히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업종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꼽으면서 "부실징후가 나타나면 채권단 등이 엄중·신속히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과 관련, "인적 자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거제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매각의 어려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자회사 매각이 원활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꼽으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등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정상화 여부는 업종 특성상, 신규 수주 등 시황 회복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만큼, 자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채권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는 등 인수·합병 여건이 조성될 경우 대우조선의 민영화를 추진해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적 재편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으로, 정부·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시황부진을 예측하지 못하고 2015년 10월 4조2천억 원의 유동성 지원계획에 더해 올해 3월 2조9천억원의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꼽았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대우조선을 조선업 호황 시에 민영화했었더라면 보다 효율적 경영관리로 대규모 부실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업종을 가장 시급히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업종으로 꼽으면서 이들 업종 전반과 주요 개별기업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실징후가 나타날 경우 채권단 등이 엄중 신속히 대응토록 해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기업구조조정이란 적시에 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채권단이나 시장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통상마찰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되 실업이나 협력업체 연쇄도산, 지역경제 침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만, 정부는 신속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이 가능한 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을 안착시키는 등 기업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제도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새로운 구조조정으로 중심축을 전환하되 금융기관의 채권비중이 큰 경우 여전히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신용위험평가의 합리성을 높여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통상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는 전면적 채무조정이 가능한 반면, 회생 계획안 마련을 채무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들이 신규자금을 지원에 한계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지만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부실이 협력업체로 전이되지 않아 정상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최 후보자는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을 소홀히 해 도산한다면 고용창출 여건 자체가 상실되므로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일자리 창출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성동조선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이 올해 3분기 중 실사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전면 재점검해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근본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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