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감독·규제 필요…업계에도 긍정적 영향"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카지노산업 경쟁력·투명성 강화 모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카지노 종사원·전문모집인 등록제도 등 카지노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규제는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업계에 긍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17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의 '카지노산업의 관리감독 선진화 방안' 세션에서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한 단계 나아갈 계기를 준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제주는 카지노 제도 관련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준비된 부분도 많다"며 "적격자가 카지노업을 하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제주의 카지노가 영세하다 보니 인수합병이나 양도양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과정과 필터링을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경희대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킷 프로모터 등록제 등의 감독과 규제는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제도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세종대 교수는 "종사원 등록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유로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계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잃게 된다"며 "더 짧은 주기로 모니터링해 위험요소를 알려주는 등 종사원을 보호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지노 규제감독 기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법기능이 주 기능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싱가포르같이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는 정킷 프로모터나 에이전트가 필요 없지만 제주나 마카오 등은 프로모터에 고객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주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마이클 사르키스 호주 퀸즈랜드주 게이밍&주류규제위원회 국장(호주 게이밍 산업 규제의 현안), 헤럴드 간 싱가포르 카지노감독규제청 국장(카지노 종사원 규제와 싱가포르의 IMA), 프라벤 차드하리 모건스탠리 아시아게이밍연구소 전무이사(아시아 게이밍 산업의 규제)가 각국의 현안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카지노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세션에서는 링컨 마샬 미국 미주리대 교수와 최충범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이 이뤄졌다.
오는 14일에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세션이 진행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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