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민의당 "임종석 秋발언 유감표명 수용"…추경 참여키로
국민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그 이전으로 복귀해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복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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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보조작·취업특혜' 특검법 발의
국민의당은 13일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당원 이유미씨가 연루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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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2%대로 첫 추락…15년 만에 반 토막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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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공사 일시중단 결정 한수원 이사회 무산…이사 7명 돌아가
13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열린 예정이던 이사회가 노조 반발로 한차례 무산됐다. 이사회 개최 예정 시간인 오후 3시가 임박해 승합차 1대를 함께 타고 한수원 본사를 찾은 이사 7명은 노조에게 막혀 본관 광명이세관 출입을 제지당했다. 노조는 이사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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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레벨업'…장중 2,420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또다시 새 역사를 열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400선을 넘었고, 장중엔 2,420까지 넘나들었다. 코스피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단계로 '레벨업'했다.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7.72포인트(0.74%) 오른 2,409.49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전의 기존 종가 최고치(2,396.00)를 13.49포인트 차로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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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전투기 핵심 'AESA 레이더' 첫발 뗐다…시제품 제작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이 나왔다. KF-X 장비 중 가장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AESA 레이더 개발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ADD 주관 아래 KF-X AESA 레이더 시제 개발업체인 한화시스템(과거명 한화탈레스)이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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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39.7도로 올해 최고기온…작년 최고기온 한달 일찍 추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현재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양산·합천 등 경남 9개 지역, 경주·포항 등 경북 17개 지역, 삼척평지·동해평지 등 강원 6개 지역에 전날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돼있다. 제주도와 일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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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지방분권 추진 TF 출범…9월말 지방자치발전위 가동"
청와대는 13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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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롯데 탈락 후 면세점 확대위해 신고제로 전환 검토 지시"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하며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것이 롯데에 대한 특혜였다며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롯데 측은 탈락 이전부터 정부가 이미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회사의 탈락과 청와대 지시 사이의 연관성 및 부정 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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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몰·11번가 뚫렸다'…30억대 온라인 신종사기단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총 930억원대의 허위 상품을 등록한 뒤 이를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 30여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43)씨와 B(37)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C(34)씨와 D(34)씨 등 전직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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