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탈원전·석탄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3.3배로 올라"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지금의 3.3배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전기요금이 20%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3배 정도로 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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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실업급여, 실직전 급여의 60%로 인상…대상도 확대"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액의 경우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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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인사에는 원칙적 입장"…宋·趙 강행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합당한 철회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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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파행에 개헌특위도 '개점휴업'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회의 일정이 취소됐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역시 전날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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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남북 군사문제 담대하게 주도해야"…원로들 조언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2일 사회·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국정 운영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원로들에게 듣는다-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남재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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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본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계획 철회
당초 올해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철회됐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심의위는 발행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며 결국 표결에 들어가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계획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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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국당과 차별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1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보수야당의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일로, 한국당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방문에는 하태경 최고위원과 당직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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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250만원 고지 올라…그룹주 시총 500조원 돌파
삼성전자가 12일 장중 250만원을 '터치'하며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80% 오른 249만4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세운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인 245만원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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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 피해 전액지원 요구…조명균 "적극 검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나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듣고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7층 장관실에서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이하 비대위) 회장단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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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지킴이' 노병만씨 제헌절 맞아 일본서 1인 시위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는 전북 남원의 농민 노병만(54)씨가 제헌절을 맞아 이틀간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한다. 제헌절인 17일에는 일본 국회 앞에서, 18일에는 아베총리의 관저 앞에서 시위한다. 2015년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켰다 수감된 전모(28)씨도 면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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