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 중퇴 남성도 군입대 때 재학기간 인정받는다
올해까지 2명 중퇴…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 중 중퇴한 남자가 군에 입대하면 재학 기간을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남자 생도를 모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 장교를 선발했지만, 남자 간호장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관학교에 입교한 남성 생도가 중퇴한 뒤 의무 복무를 해야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사관학교를 그만두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하는데 현재로써는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는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하거나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퇴하면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할 때 사관학교 재학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인정받고 있다.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사관후보생 과정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100%를 최저복무 기간으로 환산해 의무 복무 때 그에 상당한 계급을 받을 수 있다. 재학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2년 이전까지 간호사관학교 입학생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법령 체계가 미비했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생도를 모집한 이래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가 나왔다"며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남성 졸업생이 나왔다.
한편, 국방부는 준사관 모집기준 혼란 방지, 군인의 인사기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군인사법 내 장관급이라는 용어를 장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전날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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