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개헌특위도 '개점휴업'
1·2소위 열리지 않아…홈페이지 개통 일정도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회의 일정이 취소됐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역시 전날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1소위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담당이고, 2소위는 정부형태 담당이다.
당초 개헌특위 1소위는 매주 화요일, 2소위는 수요일에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번 주에 이틀 모두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을 목표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놓은 상태다. 당초 오는 17일 홈페이지를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연기된 상태다.
1소위의 쟁점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촛불집회 등의 역사적 사실을 추가할지 여부, 헌법에 수도에 대한 개념을 담을지 여부, 생명권·안전권·망명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2소위의 쟁점은 정부형태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경우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폐지 또는 제한 여부, 양원제 도입 여부,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 등이다.
한편 국회는 제헌절인 오는 17일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이 참여하는 개헌 대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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