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소득층 학생 5만2천명 우유급식 못받아"

"부산 저소득층 학생 5만2천명 우유급식 못받아"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 등 시정질문서 현안 질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저소득층 학생 5만2천명이 우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교육청의 무관심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은 12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우유 무상급식 문제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저소득층 무상 우유 급식 대상 학생 6만8천700여 명 가운데 23.7%인 1만6천200여 명만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5만2천여 명은 우유 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 우유 급식률 23.7%는 전국 평균 84.4%에 비해 턱없이 낮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꼴찌"라며 "부산에서 태어난 죄로 5만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우유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중·고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 무상 우유 급식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60%, 지방비 40%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해 초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625개 학교 6만8천771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부산의 무상 우유 급식률이 낮은 것은 교육청이 우유 취급에 다른 식중독 우려, 냉장 장비와 보관 공간 등 시설부족, 저소득층 낙인효과 등의 이유로 급식 대상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육 당국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석준 교육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은 부산의 전략산업 부재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본부장을 상대로 "부산의 전략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소멸하고 다른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며 "부산의 전략산업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보다는 산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과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은 부산시의 안이한 출산율 높이기 정책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16년 출생아 수가 2만5천명 아래로 떨어졌고, 2040년이면 16개 구·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위기에 놓였다"며 "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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