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프라 건설 등에 4조원대 투자…0.1% 추가 성장 기대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인프라 건설,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첫 특별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성장률을 연간 0.1%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12일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행정원 임시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천89억 대만달러(4조968억원)가 투입되는 제1기 기초건설 특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초건설 특별예산은 오는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주쩌민(朱澤民) 행정원 주계총처장(통계처장)은 이번 특별 예산안을 통해 앞으로 4년간 매년 0.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철도건설에 170억 대만달러(6천421억원), 상수도 환경 256억 대만달러(9천657억원), 녹색에너지 81억 대만달러(3천55억원), 디지털 건설 161억 대만달러(6천831억원), 지역개발에 354억 대만달러(1조3천321억원)가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19억6천만 대만달러(737억원), 인재양성 42억 대만달러(1천580억원), 식품안전 3억1천만 대만달러(116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저출산 극복 예산은 공공탁아소, 가정복지서비스센터 건립 및 육아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인재양성 예산은 청년 창업기지, 주요 산업의 고급인재 양성, 젊은 학자 양성 등에 쓰인다.
아울러 탈(脫) 원전 추진에 따라 녹색에너지 분야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린취안(林全) 행정원장은 "이 계획 시행 4년 뒤 가장 구체적인 결과는 녹색 에너지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4∼6년 사이 장화(彰化)현 바다에 500여개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해 제1, 2 원전이 생산해온 전력을 충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행정원은 8년간 녹색 에너지,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 도시개발, 철도, 수도시설 등 5개 인프라 부문에 8천824억 대만달러(33조2천억원)를 쏟아붓겠다며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수출 위주의 경제부양책을 펼쳐온 대만의 이러한 이례적인 움직임은 대(對) 중국 관계의 경색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재정 주도의 개발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당의 우둔이(吳敦義) 주석 당선인은 "예산의 상당액이 철도건설에 편중돼 있는데 건설비용을 위한 국채 발행은 되레 후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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