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후보지 결정 전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오창환 전북대 교수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 위한 워크숍'서 주장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주민들이 'No'라고 하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내 지질 조건을 고려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 가능성 진단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지 선정 전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국내 심층처분 가능성 및 처분 적합 암종'이란 주제 발표에서 "주민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고준위방폐물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방폐장 부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스웨덴의 경우 1979년부터 광역지역을 물색한 뒤 안정적인 곳을 확인하고 그를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며 "국내의 경우 과거 전북 부안의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부지 선정 당시 사례를 보면 안전성 검사를 하기도 전에 후보지부터 신청을 받아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2∼3년 안에 부지 공모를 거쳐 부적합한 대상 지역을 제외한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주민의 이해를 얻지 않고는 조사지역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장기적인 처분장 선정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2020년까지 처분 계획을 마련해 유망지역을 물색, 지하수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간다면 최종 선정은 2040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 시설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년 안에 부적합지역 배제와 부지 공모를 끝내고 '기본조사와 적합성 평가'와 주민 동의를 거쳐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유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연구단장도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지질, 암종, 지하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관련 데이터가 많지만 융기, 제4기단층 등 자료는 절대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며 "광상 정보만 해도 광물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 보유한 데이터가 서로 달라 자료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모두가 신뢰할 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성훈 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심층처분을 하려면 지하수 유동 속도가 느려야 하는데, '느리다'는 기준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착수한 핀란드마저도 지질조건이 정확히 명시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 박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연구 분야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해외 사례를 적용하는 것 또한 국내 방폐물과 성격도 다르고 지질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연구원의 모의처분시설인 'KURT'(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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