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주한미군 '평택시대' 맞아 한미동맹 더 강해지기를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상징인 미 8군 사령부가 11일 서울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내 새 청사에 둥지를 틀었다. 미 2사단 부대 이전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날 8군 사령부 이전으로 사실상 주한미군의 '평택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안정적 주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91개 구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중부(평택)와 남부(대구) 2곳에 집결시킨다는 그림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한 뒤 군·경찰과 평택 대추리 주민의 충돌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4년 만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게 됐다.
평택기지는 총 1천467만7천㎡로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한다. 미군의 해외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인근 오산 공군기지까지 합하면 총면적은 2천400만㎡에 달한다. 평택기지는 인근에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항 등이 있고, 철도도 연결돼 유사시 병력과 물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미군 병력과 전쟁물자를 수송기나 군함을 통해 오산기지와 평택항으로 신속히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경우 평택주둔 미군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투입되는 '기동부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일차적 목표가 대북억지력 유지라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택기지 이전 목표 중 하나가 북한 장사정포의 직접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최대 사거리 200여㎞의 300㎜ 신형 방사포를 개발해 평택기지도 사정권에 넣었다.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패트리엇 1개 포대로도 캠프 험프리스의 비행장과 시설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포대를 동원해도 남부지방은 무방비 상태로 남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기지는 패트리엇만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유사시 남부지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미 8군 사령부의 이전으로 용산기지 부지는 일제 점령기를 포함해 113년 만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일부 시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까지 잔류하게 된다. 미군 측은 잔류인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규모나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간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기지 터에 세울 용산공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 등도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어, 미국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긴박해지는 것 같다. 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을 것이다. 8군 사령부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중심이 된 평택기지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 북한의 도발을 막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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