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친화적 이민정책 펼치자"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국제협력 통해 이민 송출국·유입국 상호발전 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을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 이주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정기선)은 최근 펴낸 정책보고서 '유입국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에서 이민자 역할과 활용방안'에서 "전통적 이민정책은 유입국 입장에서 국경 관리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국내 정책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국제협력을 통해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맡은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 주요국과 국내의 사례를 들어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의 추세와 효과를 설명했다.
프랑스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실행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재에 관한 이민자 단체의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제공했다. 특히 이주 시기에 따라 차별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 주목된다.
네덜란드는 2004년 '이민과 개발의 연계'란 제목의 외교부 문서를 통해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2009∼2011년 네덜란드 정부의 ODA 예산 가운데 23.5%를 이민과 개발의 연계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독일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모국에 전수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귀환 후 모국 정착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개발사업에 해당 지역 출신 이민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로 농업과 식품가공 분야에서 마을 공동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창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페인은 2009∼2010년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생산적 투자에 쓰이도록 유도하는 4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뿌리산업 기술을 익혀 모국에 전수하려는 베트남 유학생(계명전문대 용접학과·금형학과), 필리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콩 재배와 콩 식품제조 기술을 배워 전수한 필리핀 유학생(서울대·숙명여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베트남 미취학 아동에게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는 결혼이주여성(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 같은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귀환 준비 교육을 해주는 한국 이주노동 경험자(경남이주민센터), 한국 거주 경험을 살려 소무역상으로 변신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등을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게획(2013∼2017)에서 개발과 관련한 이민정책 연구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이민 관련 부처가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의 과제와 구체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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