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사우디로 무기판매 적법"…인권단체 "예멘 학살 방조"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옥스팜 등이 신청한 사우디로의 무기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단체는 사우디에 판매되는 무기가 예멘 내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돼 영국 수출 규제법의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법에서는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이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사우디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HRW 등 인권단체들은 사우디의 무차별적인 학살 증거를 법원이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사우디는 최근 유럽 국가 중 영국 외에도 독일로부터도 무기를 구입하려 했으나, 독일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사우디는 2015년 3월 공군과 지상군을 동원해 이란과 가까운 예멘 시아파 반군을 공격하면서 예멘 내전에 무력개입했다.
예멘 내전으로 1만여명이 숨지고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예멘 경제도 붕괴된 데다 기근까지 덮쳤다.
최근에는 예멘에서 콜레라 감염 의심 환자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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