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출연금 갈등 경남미래교육재단 입장차 여전
경남도, 창원광역시 추진에 "일관되게 반대…도민 공감대 선행돼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출연금 회수 논란을 빚은 경남미래교육재단 문제에 대해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학범(자유한국당·김해1) 경남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미래교육재단 문제를 질문했다.
그는 "경남미래교육재단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발굴 육성과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으로 당초 전임 고영진 교육감과 김두관 지사가 구두약속으로 도교육청 100억원, 도 100억원, 시·군 5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도교육청이 2012년에 100억원을, 도청이 2013년에 10억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청이 지난 1월에 출연한 10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실정이다"며 "경남도는 약정한 100억원 중 나머지 90억원을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출연한 10억원을 돌려달라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답변서에서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출범 당시 목표로 했던 3천억원의 4% 수준인 133억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사업 예산 낭비, 인사 채용 등 당초 재단 설립목적 부합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며 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 출연금 반환 요청 이후) 재단 운영방향과 관련해 (도와 시·군의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지만,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을 위배한 내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조례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그러나 조례 개정이 법률과 내용 문제라기보다는 (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장의 관계 또는 10억원의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 문제의 상징이라는 생각이다"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기부금법상 출연은 개인과 단체에 권유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어서 미래교육재단에는 경남도나 지자체 출연금이 절실하다"며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자는 당초 재단 설립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최 의원은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창원시가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실정이다"며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한다면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까지 광역시로 승격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행정구를 운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 이전과 함께 도의회, 경찰청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는 창원을 떠나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조차 실행이 어렵고 시민 단합과 결속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현명 도 행정국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해 도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17개 시·군과 350만 도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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