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신냉전 구도 아니다…북핵 해결 방법론의 차이"
"北미사일, 재진입 기술 미확인…ICBM규정 않는데 기술적·외교적 함의"
"모니터링 철저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국제사회 공감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치 구도에 대해 "신(新) 냉전 구도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적에서 같다"며 "그 목적을 향해 가는데 있어서 방법론에서 서로 초점을 맞추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신 냉전구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독일에서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관계를 '혈맹'으로 표현한데 대해 "과거의 북중관계를 지칭한 것"이라며 "오늘날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미일 정상이 지난 6일 회동 후 공동성명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사거리미사일'로 표현한데 대해 "ICBM이냐 아니냐하는 기술적 규정은 한미가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 중"이라며 "이름에 상관없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었다는데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BM이라고 말 못할 저간의 사정이 있느냐'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CBM으로 단정하려면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차원에서 좀 더 분석이 있어야겠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함의가 많이 있다"며 "그런면에서도 안보리에서 많은 이야기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스포츠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올림픽(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양측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차단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의 우려가 없는 민간교류라든지 인도적 모니터링에 철저한 인도적 교류(지원)는 추진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데 대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주도적 역할'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화해에 관한 부분"이라며 "북핵·미사일은 국제사회 최대의 안보 현안으로 국제사회 회원국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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