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정부에 '화물차 수급 조절제'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를 촉구했다.
화물차 수급 조절제란 정부가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영업용 화물차 수를 조절해 온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30일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불법 택배 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택배 차량은 늘고 있지만, 합법적인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불법 택배 차량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수급 조절제 때문에 택배 노동자 약 30%가 단속당하거나 단속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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