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공공기관 가치는 효율성보다 공공성"
세종청사서 워크숍 주최…"훼손된 본연의 역할 바로잡겠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중심을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주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국토부 과장 이상 간부와 신하 공공기관 본부장 이상 간부 전원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소망과 요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이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 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으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비 부당 감액,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 효율화' 등 지난 수년간 지속한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훼손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에도 새 바람이 확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혁 실천 방식에 대해서는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를 예로 들며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의지, 지혜를 모아달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사회적 경제의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관련 주제로 발제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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