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대통령 장관시절 특혜의혹 정식수사 개시
정부산하기관이 특정 기업에 수의계약 몰아준 의혹 사건 수사판사에 배당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사법당국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장관 재임 시절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수사 방향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홍보대행사 아바스와 프랑스 경제부처 산하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가 연루된 특혜의혹 사건이 파리 수사법원에 배당돼 정식 수사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판사와 검사의 중간성격인 '수사판사' 제도를 운용하는 프랑스에선 수사판사들의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비즈니스 프랑스'가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박람회(CES)의 행사를 경쟁입찰 없이 아바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이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혐의자가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경제부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마크롱 현 대통령이었고, 당시 비즈니스 프랑스의 대표 현 노동장관인 뮈리엘 페니코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바스가 주최한 비즈니스 프랑스의 행사에는 마크롱 대통령도 장관 자격으로 직접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 행사는 최고급 호텔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38만 유로(4억원 상당)의 비용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폭로전문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의 보도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검찰은 부정청탁에 따른 특혜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일종의 내사인 예비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검찰 경제범죄수사본부(OCLCIFF)가 아바스와 비즈니스 프랑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프랑스 회계감독원(IGF)도 지난 2월 이 사안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마크롱의 후임자인 미셸 사팽 전 경제장관은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지시했으나, 경제부는 마크롱 당시 장관과 경제부의 잘못이 전혀 없고 '비즈니스 프랑스' 측의 실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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