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지', 2004년 남북합의 복원 필요
軍통신선·함정간 핫라인 재개·확성기 중단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의해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한 군 당국이 소통 채널을 유지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관리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군사관리체계를 시급히 만들자는 취지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남북은 양측 함정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 개설과 MDL 일대 선전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어선 불법조업 정보교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서해 우발충돌 방지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준수하지 않고 있고, 우리 측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MDL 일대에서의 선전 재개 활동을 선언했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신뢰구축안은 현재 사실상 폐기된 상태와 같다.
우리 측은 MDL 일대에서 철거한 확성기 방송시설을 천안함 피격 이후 재구축했으며, 지난해 1월 8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개시했다. 북한도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같은 달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뉴스와 날씨, 가요, 북한 소식 등이 북녘으로 전파되고 있다. MDL 이북 최대 20여㎞까지 방송 내용이 전파된다. 북측이 실시하는 대남 확성기 방송은 우리 측에서 청취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음량이 낮아 사실상 북측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에 반발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판문점 연락관 채널과 군(軍) 통신선 등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단절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군-유엔사간 직통전화도 현재 단절된 상태다.
유엔사는 북측에 한미연합훈련 일정 등을 통보할 때는 핸드마이크를 이용한다.
남북은 2004년 서해지구에 군 통신연락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해지구 통신연락소에는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2회선과 예비선 2회 등 4회선이 설치됐다. 서해지구 남북출입관리소(CIQ) 군 상황실에는 통행지원을 위한 통신선 2회선이 갖춰져 있다.
동해지구에도 우리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12㎞ 구간을 전화선 3회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서·동해지구 통신선 모두 불통 상황이다.
여기에다 남북 함정간 일종의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156.8㎒, 156.6㎒)을 가동키로 한 합의도 유명무실화됐다.
유사시 남측이 북측 함정에 대해 '여기는 한라산, 백두산 응답하라'고 호출하면 북측은 '여기는 백두산, 한라산 응답하라'는 방식으로 교신하기로 했지만, 북측이 2008년 5월부터 일방적으로 호출에 응답하지 않아 두절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군 통신선과 서해 NLL 일대에서 함정간 핫라인 가동을 재개한다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체계가 일단 갖춰지게 된다"면서 "이런 신뢰구축을 통해 보다 높은 형태의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