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시의원 "광주 일자리 정책 숫자 늘리기만 급급"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남구 2)의원은 6일 열린 광주시 일자리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질은 외면하고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기업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일손이 필요한 5인이상 사업장'에 3개월의 범위내에서 4시간 또는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미 청년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광주시는 국비를 포함해 259억 9천8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얼마나 청년들이 체감효과를 느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또 "광주 청년드림사업'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1시간당 8천410원을 지원하면서 추경에 올린 '생산적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6천570원을 적용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숫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민간영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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