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진통…與 예결위 회의소집에 보수야당 '거부'
민주당 주도 예결위 회의에 한국당·바른정당 불참
정의장 측 "오늘 예결위 회부 안 할 듯"…국민의당 입장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국회에 넘어온 지 7일로 한 달째를 맞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의 대립으로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계획과 보수야당의 보이콧 방침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6일 예정된 예결위 회의에서 심사 착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경안 예결위 회부를 기대하며 국민의당,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거부 모드로 나와 원활한 추경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추경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앞서 이날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다.
정 의장도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해 통보한 상태다.
현재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가운데 환노위만 추경안 의결을 마친 상태라 예결위 상정을 위해선 정 의장의 '회부 결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일찍 예결위 상정이 이뤄져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와 '가급적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정 의장이 가진 만큼 오늘은 (회부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오후 1시 반 이후로는 언제든지 예결위에 회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기로 한 만큼 예결위 회부 여부는 회동 결과에 연동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상정까진 어렵더라도 일단 이날 회의를 열어 추경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원칙과 절차,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 속에 이날 회의에서는 세입현황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과 관계가 없고 실익도 없는 올해 세입 현황보고를 받기 위해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강행하면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회의 전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의결 여부를 결정하며, 산자위도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연다.
보수야당의 반발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 정국 속 태도 변화 여부는 향후 추경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추경-인사청문' 분리 기조를 폐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애초에 추경과 인사청문회는 연계 없이 간다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반대 여론이 찬성의 두 배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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