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만나기 쉬워졌네"…서울 424개동 전역에 배치
동주민센터서 무료 법률상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6일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4년 12월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해왔다.
83개동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2015년 7월 183개동, 작년 8월에는 344개동으로 늘었다. 다음 달 80개동에 변호사가 추가 배치되면, 서울시 내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가 생긴다.
마을변호사는 첫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1만2천649건의 상담을 했다. 방문 상담이 7천86건, 전화 상담은 5천563건이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 상담이 9천531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천791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상담뿐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법률 분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경우 마을 전체가 재개발 중이라 사업진행 지연, 보상평가액 분쟁조정, 분담금과 관련한 상담 수요가 많다.
작년 12월 은평구 신사2동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자 마을변호사가 세입자들의 손해보험 처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서울시는 거주지 또는 사무실과 가까운 곳,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변호사와 가급적 연고가 있는 동을 연결해주고 있다.
다음 달부터 양천구 신월2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상욱 변호사는 "신월2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녔기에 추억이 많고,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주민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전면 시행과 함께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1번 이상 정기상담 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gov.seoul.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미리 신청한 후, 정기상담 일에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급한 일은 전화로 상담해준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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