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경제연대협정 내일 타결…세계무역 30% 차지 경제권 탄생(종합)

입력 2017-07-05 20:35
日·EU 경제연대협정 내일 타결…세계무역 30% 차지 경제권 탄생(종합)

일본산 車관세 협정발효 7년뒤 폐지…한국 차업계도 영향권

EU 치즈 15년간·日 TV 5년 걸쳐 관세 철폐…파스타·와인·일본술 관세 없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에서 초점이 됐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를 협정 발효 7년 후에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은 한국과 EU 간 FTA처럼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EU는 10년 이후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수했지만 이같이 절충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일본 차의 유럽 지역 수출은 70만대에 육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간 60만대 선이 무너졌다.

반면 2011년 EU와 FTA가 발효된 한국은 2009년 약 35만대였던 대유럽 차량 수출이 지난해에는 40만대 선으로 늘었다.

현지 생산도 확대되며 현대차는 지난해 유럽 생산량을 2009년의 3배로 늘렸다.



중요 쟁점 중 하나이던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좁혀졌다.

교도통신은 EU산 치즈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뜻하는 '자유화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95%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U 측은 EU산 전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나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 측은 자국 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해 왔다.

EU는 최대 14%를 부과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되, TV에 한해서는 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니혼슈(日本酒, 흔히 사케로 불리는 일본 청주)와 일본의 녹차에 대한 관세도 협정발효 시점에서 즉각 철폐하기로 양보했다.

대신 일본은 EU의 와인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는 EU산 와인에 수입 가격의 15%와 1ℓ당 125엔(약 1천270원) 중 낮은 것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다.

또 양측은 EU가 일본에 수출하는 파스타(1㎏ 당 30엔<약 305원>)와 초콜릿 과자(10%)의 관세도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양측은 오는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협정 타결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일본과 EU 간의 교역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게 된다.

동시에 세계 총생산 및 국제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choinal@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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