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분권협 "지방자치 발전은 분권·참여로부터"
지방분권 실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열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송병주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도의원, 교수, 언론, 변호사, 경제단체, 민간단체 등 15명의 민·관 위원이 참여한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대외 행사다.
송병주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은 분권과 참여로부터'라는 제목의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의 핵심은 분권과 참여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실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심하게 제약하는 중앙의 규제와 간섭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을 통해 자치권을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주민 감시와 통제가 없으면 주민이 낸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은 무척 크다"며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세금 낭비 없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조우성 도의원과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특강이 진행됐다.
조 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는 헌법 개정부터'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재정 자주성, 입법권과 자치사무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21세기 국가 발전은 국가 중심의 획일적 일극체제가 아니라 지방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극체제(지방자치)에 있음을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재원 재배분, 지방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 추진, 지방선거의 정당 배제,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 지방의회에 분산,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 설치 및 사무직원 인사권 의회 귀속, 주민 직접 참정제도 발동요건 완화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특강에 이어 진주시 상봉동과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도 진행됐다.
상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시민대학, 주민자치 협력강화 협약, 옥상 텃밭 공동체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사례를 소개했다.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는 기획·교육홍보·문화체육·주민복지·생태환경 등으로 분과를 구성해 체계적인 주민자치활동을 벌인 사례를 소개해 호평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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