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설계·시공 '1인2역' 김상곤號 추진력 실릴 듯
표절의혹·이념 공세 뚫고 교육수장 안착…개혁작업 본 궤도
외고·자사고 폐지 등 개혁과제 즐비…8월 발표 수능개편안 '첫 작품' 될듯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수장에 오른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개혁 밑그림을 설계한 데 이어 '시공자' 역할까지 맡게 된 셈이어서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논문 표절과 이념 편향 의혹에 대한 거센 공세에도 서열화한 현행 교육체계 개선 등 핵심 현안에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자사고-특목고-일반고 등으로 이어지는 줄 세우기식 고교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문 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대한 반발과 불안감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교육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면 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선 점, 실제 폐지를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개혁을 위한 김 장관의 첫 작품은 8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수능개편안은 교육개혁 전반의 향방과 김 장관의 추진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변별력 저하를 이유로 대학 등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개편안을 내놓느냐는 문제는 교육개혁 방향과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 5월 수능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7월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 당선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수능이 여러 역할을 해왔지만 많은 문제도 야기했다"며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의지를 거듭 시사한 뒤 "8월 초까지 개편안을 고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성적과 경쟁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평등, 혁신, 공정으로 대표되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학점제도 서열화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하나다.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교육감 시절 성과를 거둔 '1수업 2교사제'도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큰 교과목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범대 등에서 교직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 인력 활용을 통해 초·중·고 교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을 비롯한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교육부 개편, 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교육청 이양 등도 교육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전임자 조치 문제도 교육계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 김 장관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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