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커도 경유세 올려야" vs "유종과세는 형평성문제 유발"
경유세 인상 놓고 열띤 찬반 토론…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세먼지 감축이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 방안 등을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대기오염 물질 감축 방안과 합리적인 유류 세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절감 수단으로 경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에도 인상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는 가격과 상관없이 ℓ당·㎏당 가격이 정해져 있다. 유류 세금은 10년 전 세율이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분만큼 감세한 것"이라며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경유·휘발유 세율을 올려서 내 주머니 부담이 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회에) 득이 되는 것이 많으면 선택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송 부문보다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발전 부문에 대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송 부문에도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에너지의 상대가격을 조정해 정부 지향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을 고려해 유류 세제를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유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오염물질 발생량 차이가 크다"며 "유종에 과세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신형 경유차를 쓰는 사람이나 노후한 경유 화물차 쓰는 사람이나 동일한 수준의 경유세 부담하게 된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행정 부담이 있더라도 유종에 대한 세금은 가장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차의 연식이나 차종을 따져서 개인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중과세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한국이 일본보다 유류세를 높여 온 결과 연료 소비를 억제했으나 2차 에너지인 전력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유류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유류세는 유가 지원금을 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이를 받지 못하는 자가용 화물차 사이에 형평성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오염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세제 외에 다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두환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유가 인기 있는 것은 싼 가격으로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는 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LPG 차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유나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중에 어느 한쪽의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몰려 온실가스 감축 등 다른 정책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해 이해관계가 걸린 단체 관계자가 다수 방청해 수송용 에너지 가격 조정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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