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CBM 발사에도 대북접촉 1건 추가 승인
고위당국자 "北미사일 강력 대응하되 민간교류 유연 검토 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정부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것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 교류에 대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에 따라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해 왔다.
통일부는 이날도 북한의 ICBM 발사와 관계없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추가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까지 포함해 대북접촉 승인 건수는 총 50건으로 늘었다.
ICBM 발사라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정부가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이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시작으로 대북접촉을 승인해 온 뒤에도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접촉 승인을 중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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