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두배 올려도 초미세먼지 2.8%↓…유류세는 18조↑(종합)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 발표
10개 시나리오별 분석…경제성장 저해하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 없어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경유세를 올려 휘발유보다 경유를 20%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했다.
경유를 지금보다 2배 이상인 리터(ℓ)당 2천600원으로, 휘발유를 2천200원으로 올리는 '비현실적인 인상안'을 단행하더라도 미세먼지는 2.8% 감소하는 대신 유류세만 18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보고서는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과 2015년 평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만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100:90:50), 경유를 휘발유 가격과 동일하게 올리고 LPG는 6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100:100:65), 경유를 휘발유 가격보다 20% 비싸도록 급격히 올리고 LPG 가격도 7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100:120:70) 등 시나리오 1∼3을 기본으로 했다.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를 토대로 휘발유 유류세 150원 추가과세를 전제로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3개 방안(시나리오 4∼6), 세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중립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3개 방안(시나리오 7∼9)을 추가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모두 감안, 휘발유 가격을 ℓ당 2천179원, 경유를 2천636원, LPG를 1천490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 대 121대 68.4로 책정하는 방안(시나리오 10)까지 검토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주요 6개 시나리오에 따른 유류세 조정으로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망치(BAU) 대비 0.01%에서 0.2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피해비용은 최소 1천695억원부터 최대 2조3천135억원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당초 미세먼지 감축 목적으로 경유세 인상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정작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현재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1∼3의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현재 국내 총배출량 대비 0.2∼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높은 ℓ당 2천원 이상으로 올려도(시나리오 10) 미세먼지는 2.8%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제조업 연소 때문이고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유나 휘발유 등 수송용 에너지 소비는 장기적으로 가격에 비탄력적인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경유 가격을 2배 이상 인상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총 통행 거리는 20%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시나리오별 통행 거리 감소 효과는 0.23∼11.14%에 그쳐 가격 인상 폭 만큼 통행 거리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는 세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 효과는 시나리오 1이 시행되면 5조5천494억원 증가하는 등 최소 5천180억원에서 최대 18조1천535억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센터장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환경·산업·교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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