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대안 "공무원 증원 반대·중기 청년임금 지원"(종합2보)
공무원·LED사업·기금조성 등 1.5조 감액…민생사업 5천억 증액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4일 공무원 증원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에서 3조원 가량을 줄이고 5천여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용 예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 운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다.
예결특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오는 6일 추경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경이 일반화하거나 빈번하게 짜여지는 것을 억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3일 2017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 LED 교체사업 예산(2천3억원) ▲ 펀드 조성(1조4천억원) 및 기금 출연(1천억원) ▲ 연구개발(R&D) 예산(202억원) 등도 감액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꼽은 해당 사업들의 예산 규모를 정부안 총액 3조원 규모에서 절반인 약 1조5천억원 가량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액요구를 3조원으로 잘못 설명했다가 사후 공지를 통해 바로잡았다.
국민의당은 대신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천250억원) ▲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원) ▲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천51억원)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천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키로 했다.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는 5천452억원이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추경 대안에는 호남을 겨냥한 지역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호 의장은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화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는 국민의당 중재안이 성사되면 자유한국당도 추경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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