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실익' 협상술 구사했나…북핵공조후 FTA 선수치기(종합)
美, 한미정상회담서 안보문제 보조 맞춰 경제적 실익추구 엿보여
日·中 정상과도 외교·안보 이슈 집중하는듯하다 경제 실익 챙기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평소 거친 언사로 긴장지수를 잔뜩 고조시킨 뒤 막상 회담에서는 부드럽게 변신, 실리를 추구하는 '치고빠지기식' 협상술을 구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첫 만남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북핵 해법에서부터,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한미 간 핵심이슈가 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이 적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왔다는 점에서 첫 만남에서부터 거센 공세가 예상됐었다.
이미 미국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일례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발간한 '트럼프 정부의 물밑 보호무역'이라는 보고서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규제 부과를 위해 미국 정부가 조사 중인 수입량의 비율이 한국이 12.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10.9％로 그 뒤를 따랐다. 작년에는 중국이 9.2％로 선두를 기록하고 한국이 7.9％로 2위였으나 올해 역전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애초 중국을 목표로 했던 무역규제의 최대 표적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일단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예우를 갖추며 환대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만남인 29일 백악관 환영 만찬 과정에서 5차례나 악수를 하며 '스킨십'으로 친분을 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안내해 링컨 대통령 침실과 트리티룸 등 사적 공간까지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전후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 아주 좋다(very very good)",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매우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의미)"라며 '돈독함'을 강조했다.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하기로 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문구도 담았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이미 배치된 2기의 발사대 외에 이미 국내 미군기지에 도착한 나머지 4기의 발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하면서 한미간에 갈등요소로 부각된 사드 문제는 공식 회담 의제에서 빼는 등 '이슈 관리'에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을 압박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방위비 추가분담을 요구하면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이견을 노출했다.
이 같은 한미정상회담 이면에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태도를 취하다 막상 막판에 경제적 사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FTA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공동성명에는 빠져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문제를 불쑥 꺼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재협상 기정사실화를 염두에 둔 선수 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당초 우려를 불식하며 큰 불협화음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지만, 앞으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한 경제인단(국내 52개 기업)이 향후 5년간 128억 달러(약 14조6천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 회담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투자는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공화당 우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협상 전술은 앞서 열린 미·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조작국 문제 등을 고리로 거센 압박 공세를 취했지만 지난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은 비교적 큰 마찰 없이 끝났다.
아베 총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7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 70만 개의 일자리를 안긴다는 '선물 보따리'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해 주면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책무 확대'에 합의했다.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규칙에 기초한 경제관계 강화, 미·일 양자 무역협정 논의 등으로 실리를 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당초 무역 불균형, 환율조작 문제 등으로 더 큰 충돌음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역으로 외교·안보 사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무역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 '100일 계획'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하는 등 압박 강도를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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