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인사추천 통해 대통령 인사과정 참여해야"
김용석 전 인사비서관, 흥사단 포럼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시민사회가 국가 행정기관의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석(66)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열린 '투명한 국가 인재정보의 중요성' 포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대통령은 경험적으로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나 검증된 사람을 쓰기 마련"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중심의 좁은 인사 폭을 갖게 되고 그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선 시민사회가 국가행정기관의 인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아직 시민사회가 인사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국가인재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송준호 안양대 교수는 "미국의 '플럼북'처럼 상시적인 인재정보를 통해 전문가의 평판에 따라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인재시스템이 형식적인 데이터만 축적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플럼북(Plum Book)은 4년마다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발간되는 일종의 인명록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
송 교수는 장관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된 3인을 1차 선발하고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석희 교육개발원 석좌 연구위원도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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