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난민·이슬람 혐오 극우범죄 급증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가린 채 활개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난민 100만여명을 수용한 독일 사회가 난민 범죄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공격으로 혼란스러운 사이 독일 내 우파 극단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 내무부가 좌파당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극우주의 범죄자 462명에 대해 발부받고도 집행되지 않은 영장이 596건에 이른다. 극우주의 범죄자에 대한 이런 미집행 영장은 2015년 독일이 난민을 대거 수용한 이후 반(反)난민정서가 심화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좌파 극단주의 강력범죄는 2015년 반짝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어 관련 미집행 영장은 167건에 그쳤다.
좌파당 고문 게르트 비겔은 "난민의 유럽·독일 유입을 두고 분열을 초래하는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우파 극단주의 활동과 범죄 행위가 늘어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난민 범죄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대서특필되고 유럽 각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독일의 극우범죄는 관심을 피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극우 세력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4년 1천29건에서 2016년 1천698건으로 크게 늘었다.
베를린자유대의 하요 푼케 명예교수는 이는 난민·이민자가 저지르는 범죄와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독일 사회에 반이슬람·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경찰 당국이 우파 극단주의 단죄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푼케 교수는 "미집행 영장이 급증한 것은 경찰 당국이 우파 극단주의 범죄세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오나치 범죄단체 '민주사회주의자 지하당'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터키·그리스 이민자, 경찰 등 10명을 살해한 범죄 행각이 지난 2011년에야 뒤늦게 드러나 독일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비난에 직면한 독일 경찰은 극우 범죄세력 발본색원에 나서 2012년 3월 당시 미집행 영장이 발부돼있던 160명 가운데 46명을 체포했다.
이후 독일 경찰은 극우 성향 범죄자의 미집행 영장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일의 역사를 고려할 때 우파 극단주의 범죄세력을 가려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에서는 '반나치법'에 따라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 발언이나 행동, 이를 조장하는 출판물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파 극단주의 세력이 수면 아래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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