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이 성장 발목 잡아…투입규모·생산성↑ 필요"
"시간당 노동생산성 31.8달러…OECD 68% 불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경제에서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계속해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 부문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노동 투입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p)에서 2026~2030년 평균 -0.4%포인트까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 투입 규모가 줄고 노동생산성 개선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4%에서 2015년에 68.3%로 3.9%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3%) 보다 3%포인트 낮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9%로 OECD 평균(63.0%)과 비교하면 5.1%포인트 낮다.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도 27.2%(2016년 기준)로 OECD 평균(41.1%)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반면 노동시간(2천113시간)은 OECD 최장 수준으로 OECD 평균(1천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다.
노동생산성도 부진하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9%였지만 2014년(-3.0%)과 2015년(-1.7%)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0년 7.1%에서 2015년 1.5%로 크게 둔화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7%로 일본(56.5%)이나 독일(60.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을 보면 한국은 2015년에 시간당 31.8달러를 기록했다.
OECD 평균 노동생산성(46.8달러)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노동규제)는 2013년 2.23으로 OECD 20개국 평균과 동일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가 높으면 노동생산성도 높지만 한국만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노동의 절대적 투입 규모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 규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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