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방통위·방심위 인선…업무공백 '장기화'
방통위, 위원장 청문회 절차 거치면 일러야 7월말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인선이 지연되면서 두 위원회의 업무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2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현재 4기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 임명됐고, 3명이 공석이다.
자유한국당 몫으로 올해 3월 연임이 결정된 김석진 위원과 3기 방통위에서 퇴임한 후 대통령 지명 몫으로 6월 13일 복귀한 고삼석 위원이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의 과반을 채우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든 상황이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상임위원 정원 중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1명, 야당인 국민의당 몫 1명이다.
민주당은 허욱 전 CBSi 대표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키로 의결하고 6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방통위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원장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4월 8일 퇴임한 최성준 전 위원장의 후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3기 심의위원들이 지난달 12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모두 퇴임했으나 후임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방심위 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자당 몫으로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방심원 위원으로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은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조각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데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과 맞물린 곳인 탓에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후임 위원 인선이 쉽사리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추천과 대통령 위촉 과정만 거치면 되는 방심위와 달리 방통위는 후임 위원장이 청문회 절차까지 밟아야 해 정상화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에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장을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7월 말에나 방통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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