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대화냐 압박이냐' 대북접근 놓고 열띤 토론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29일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접근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대화·협상에 기대를 건 반면, 윤 전 원장은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동참에 무게를 뒀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론에서 "(북핵 문제) 상황이 매우 안 좋지만, 새로운 변수가 나온 게 있다면 한국의 정권교체"라며 "행위자들 중 하나인 한국의 정권교체가 변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제재로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행위자처럼 북한과 대결하는 구조에서 한국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촉진자·균형자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구도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약화돼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다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원장은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맥시멈 프레셔'(maximum pressure, 최대의 압박)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틀을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다음 로드맵이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관여)일 것"이라며 "양자(제재와 관여)의 균형 속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과 윤 전 원장은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함으로 인해 한미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흔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이 사드 문제 하나로 흔들릴 정도로 취약하다면 나라를 잘못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원장은 "(북한이) 한반도용 핵무기는 다 완성해 (대한민국 전역이) 실질적으로 사정권 안에 있다"며 "문제는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갖췄느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만들어야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억제력을 시급히 갖추도록 담론을 모아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원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은) ICBM을 쏘고 나서 미국에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은 동결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가진 (핵) 능력, 김일성의 꿈은 묵인해달라'는 최후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패널 토론을 함께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북핵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미, 중 사이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부터가 북핵 문제 해결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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