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천해성 통일차관 기조연설 요약문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력을 재개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나아가 민간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조연설문 요약
『현재 우리는 엄중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단절되었다. 남북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는 물론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되었다. 북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로 인해 안보 불안감이 심화되고 북한에 대한 혐오와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사회는 상호 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담대한 실천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평화의 기초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 두겠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겠다.
제재부터 대화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관련국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력을 재개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남북간의 합의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간 시급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한다.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남북이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서도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민간교류는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다.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민간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증진하겠다.
남북 체육교류의 성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나아가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이 함께 인류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추진해 '남북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분단으로 인해 단절된 한반도의 동서 축에 에너지·자원벨트와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조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한반도의 중심 축 비무장지대는 천혜의 자연을 살리는 협력의 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남북 하나의 시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이 될 것이다.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수렴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하겠다.
미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한편,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실천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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