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끝내 무산…시의회 3번째 예산 삭감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끝내 무산…시의회 3번째 예산 삭감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이 시의회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2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500여명에게 1인당 28만5천650원씩 24억2천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안에 고등학생 교복 지원비 30억8천300만원(약 1만600명 대상 29만원씩)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통과시키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2차 추경예산안에 나머지 1만명분 교복 지원비를 편성했으나 시의회에 의해 재차 삭감됐다.

시의회가 3차례나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시가 2학기에 소급 적용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려던 '고교 무상교복' 계획은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앞서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달라고 시의회를 압박해 온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이 부결되면 학부모·시민 단체와 힘을 모아 반대 시의원 규탄 투쟁과 서명운동 등으로 시민 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본회의 심의에서 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원, 시민건강닥터제 사업비 2억원 등도 삭감해 해당 사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시는 성남FC 운영비 총예산 73억원 가운데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30억원을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성남FC 운영비는 대부분 선수단과 코치진 인건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40억원으로는 7월까지만 버틸 수 있다. 성남FC 운영비 삭감은 구단의 성적 부진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문제 때문이다.

시의회는 내년 상반기 개원하는 시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 의료장비 구매 등을 위해 시가 편성한 의료원 출연금 249억원,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예산 4억원은 통과시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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