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관계, 北과 거래 中기업겨냥 '2차제재' 발동요구 봇물
"중국 기업이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 노력 무력화시켜"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미국 정관계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인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원들은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중국이 북한에 현금을 쏟아부으며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8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2차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자는 것으로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북한에 현찰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주선한 북한의 무기거래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노동 수입 때문에 북한이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과는 달리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회 청문회는 북한의 핵 개발 저지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등 테러조직들과의 전쟁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대중국 강경파인 테드 요호 아태소위 위원장은 "북한 무기 중동 밀수출의 배후에는 중국 기업들이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무기 생산과 중동 수출에 돈을 대줘 우리 군이 싸우고 있는 테러세력의 손에 무기를 넘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고등방위연구센터(CADS)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지난 2016년 북한 전체 대외무역 금액의 85%를 중국의 5천여 개 기업들이 거래한 것이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도 "제재 중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는 북한과 거래하거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라고 강조했다.
번 회장은 "이란 석유 구매 기업들에 벌칙을 가했던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는 이란 정부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끌었으며 이는 이란의 핵 개발을 동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산하 미중관계센터의 오빌 쉘 소장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경제제재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아직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현찰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붕괴의 후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쉘 소장은 "평양에서 나오는 유일한 항공로는 베이징을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항공로를 폐쇄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또 북한 노동자 40만 명에게 월급을 주고 이 돈이 북한 정부에 송금된다"고 덧붙였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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