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족·고려인, 입양인 등도 동포정책 대상 포함돼야"
세계한인학술대회서 "귀환 동포 증가 추세 고려해야" 지적 제기
입양인 부모 '명예 동포' 활용, 재일조선적 입국 허가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모국으로 돌아오는 귀환 동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재외동포 정책 대상에 국내 체류 조선족·고려인과 해외 입양 한인, 제3세계 거주 탈북민, 재일 조선적(朝鮮籍)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9일 '국내 거주 동포실태와 동포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한국의 다문화 개념에 국내 체류 70만 조선족과 4만여 명의 고려인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동포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체류 규모와 경제적 역할 면에서 한국 이주민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체류 자격·교육·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코리안드림을 찾아 모국에 들어온 고려인은 숫자와 거주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방치된 상황"이라며 "엄연히 재외동포임에도 재외동포비자(F4)가 아닌 외국인근로자비자(H2)로 체류하는 이가 많은데 이것부터가 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모국과 비교하면 낙후된 경제적 상황 등으로 고려인의 국내 유입은 계속 증가 추세"라며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동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취업, 결혼, 유학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적 분류 기준인 '재외'에 국한하지 않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포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인진 고려대 교수는 "1980년대 말부터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남미와 동유럽 거주 독일·스페인·이탈리아계 재외동포의 귀국 행렬이 이어졌고, 1990년 이후 30만 명의 일본계 남미인들이 모국으로 이주하는 등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는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므로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으로 국내 체류 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주국에서 중심 구성원으로 성장한 해외 입양인과 증가하는 제3세계 거주 탈북민도 재외동포의 외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또 입양인의 양부모는 한민족의 혈통은 아니지만 거주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명예 재외동포'로 인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창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교수는 "과거 한국사회는 20만 명에 이르는 한인 입양을 '나라 망신'이라며 등한시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입양인이 거주국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에 오르는 사례가 늘면서 한민족 공동체의 일부로 간주하기 시작했지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일동포 출신의 김웅기 홍익대 교수는 "남북한 양국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아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분류된 3만3천여 명의조선적이나 35만 명에 이르는 일본귀화동포도 재외동포 정책 수혜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조총련 활동 인사를 제외하고는 조선적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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