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수능 절대평가 필요…2021년 도입할지는 더 논의"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해야…현장 혼란 최소화할 것
국회 제출 답변서…"전교조,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능 절대평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021학년도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7월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김 후보자의 답변은 시행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는 고교 교육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입 변별력 상실, 대학별 고사 부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평가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수능 개편 등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면서 교육부 기능 축소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추진할 5대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공교육 혁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및 취약계층 지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 석면·지진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청산해야 할 '교육적폐'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지방간 갈등, 정유라 사태의 입시·학사 부정으로 무너진 교육 공정성, 고질적 사학비리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사회 일각의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원 연구회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모임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전교조도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기는 했지만, 불법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지원은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해서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는 "서울대를 폐지하기보다는 국공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 지역기관으로의 취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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