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자위대로서 여당 지원 부탁"…정치적 이용 논란 확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도쿄도(東京都) 의회 선거와 관련, 여당 지원유세를 하면서 방위성과 자위대를 거론하고 나서 정부부처의 중립성뿐 아니라 자위대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도쿄 이타바시(板橋)구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집회에서 "방위성·자위대, 방위상, 자민당으로서도 (지원을) 부탁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방위상이 방위를 책임진 부처와 자위대라는 조직을 대변해서 유권자에게 여당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나다 방위상의 발언은 관련 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테러, 재해, 수도 직하형 지진도 우려되는 가운데 방위성, 자위대와 도쿄도가 확실히 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집회 후 기자들에게 "지역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환으로서 그런 말을 사용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자민당으로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참의원 의원은 이나다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위한 행정을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실력조직인 자위대의 정치적 이용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방위상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사임해야 한다"고 통신에 말했다.
자위대의 한 중견 간부조차 "왜 불필요한 것을 말하는가"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발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개헌 구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나다 방위상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니혼대의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교수는 "방위성과 자위대는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한다"며 "지각 없는 발언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익 성향의 역사관이 비슷한 이나다 방위상을 '첫 여성 총리감'으로 추켜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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