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나눕니다" 광주형 자치분권 첫 성과
윤장현 시장 자치분권 지시 뒤 4건 과제 합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권한 나누기로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광주형 자치분권이 첫 성과물을 냈다.
광주시는 27일 5개 자치구와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하고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등 4건을 분권과제로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있는 권한도 주지 않기 위해 버티는 현실에서 자치구에 권한을 넘기겠다는 취지여서 큰 관심을 끌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해 말 "시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자치구를 통제했거나 정당하게 줘야 할 권한을 배분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자치분권 전담팀(TF) 구성과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교수,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가동해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 사무권한 이양 등 3개 분야에서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했다.
자치구에 넘긴 자치분권으로 우선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조명시설, 도로제설작업, 공원관리, 학교급식 등은 전년 예산액 대비 10% 수준인 8억7천만원을 증액, 자치구에 지원한다.
실적 위주의 서열화 평가로 논란이 인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도 균등배분율을 높여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로 했다.
구간 극심한 인구 편차 등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민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도 확대하고 모범사례를 전국화하기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역시가 자치구에 권한을 주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드문 일로 이번에 4건의 과제를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자치분권 과제 발굴과 추진 등 자치분권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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