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가장 부담…경영애로·고용위축 우려"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 필요"…독립적인 일자리위원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최승재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이달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돼 설립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및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연합회가 이달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주 351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응답자의 72.5%는 현재 최저임금인 6천470원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수익감소 예상분'을 묻는 설문에는 '10∼40% 이상 감소'라고 답한 응답자가 88.8%에 달했다.
'5∼10%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11.2%에 그쳤다.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6.4%(240명)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7.1%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애로'(38.9%·124명)와 '고용 위축'(28.2%·90명)을 우려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6.8%(146명)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시 대처방안으로 34.8%(110명)가 '1인 및 가족경영'을 골랐다.
'종업원 감축'이 29.4%(93명), '페업'이 19%(60명)로 뒤따랐다.
제품가격 인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자는 13.9%(44명)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의 69.3%(219명)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고용 인원부담 및 영업 환경악화가 염려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책에 대한 질문에는 92.2%(308명)가 '청년 2명 고용 시 청년 1명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 시행'을 골랐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일자리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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