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설립…"법·정책 연구"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부설 기관으로 통일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는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삶과 인권, 국가보안법 등 형벌 법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을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연구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연구, 북한 법제 연구, 통일 이후 토지 등 재산권 분쟁 가능성과 해결 방안 연구 등도 한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법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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