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야3당 심사' 개문발차 하나…국민의당 '미적'(종합)
여야 4당 정책위의장, 추경해법 논의…청문정국은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출구전략으로 '여야 3당만의 심사 착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야당의 참여 여부가 해법 마련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국민의당은 다소 모호한 태도 속에 추경 논의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이며 바른정당도 추경심사 착수에는 긍정적이라 '추경 열차'의 개문발차를 위한 시동은 걸린 셈이다.
다만 이들 야2당도 공무원 증원 등 추경 세부항목에는 반대하는 데다가 야당의 공세가 거센 인사청문 3라운드 정국과 맞물려 해법 마련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뺀 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자리가 핵심인 추경이 더 미뤄지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내일까지 한국당을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만 (추경 회의를) 개의할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동해 야 3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 여야 4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들과 회동하며 추경 설득에 힘을 보탰다.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도 회의를 거부하지 않고 참석했지만 법적 요건과 공무원 증원 등의 세부항목을 여전히 문제 삼았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일단 내일 오전에 만나 추경 해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로 넘어온 뒤 20일째 계류 중인 추경의 핵심 키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추경심사 착수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다만 여당이 야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뺀 추경심사'에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 등에서 "(한국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참여한 정당끼리 심사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당이 생각할 때 (여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당이 참여 안 한다면 이 정도면 심사를 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마음의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김 부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가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해도 세부항목을 놓고선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안을 보면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 사업에만 무려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만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추경에서 무엇보다 힘써야 할 우선순위는 가뭄대책과 농가지원, 진도해역 기름유출 피해보상과 같은 즉각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경심사에는 일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추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국당과 함께 자진사퇴 공세를 펴고 있어 여야의 인사청문 정국대치가 심해지면 추경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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