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시 무허가 민박 800곳 영업중지 '철퇴'
1만여 공유민박 중 10% 미만 정도만 행정권 미쳐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빈방을 유료로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공유민박'에 대해 일본 오사카시가 4월말까지 800곳 이상을 영업중지시켰다.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시 당국의 인증이나 여관업법 허가를 얻지 않고 있는 '무허가(야미) 민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처벌했다.
오사카시 당국은 위법 상태인 공유민박 영업 시설이 1만곳 이상 있다고 추정하지만,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10%도 안 되는 곳만 행정권이 미쳤다고 마이니치는 실태를 전했다.
일본에서는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관업법에 기초해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 여관업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한 자치단체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는 최근 수 년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숙박난이 계속되고 주요 도시의 숙박요금까지 급등하자 공유민박을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도쿄 오타구나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 기초단체에서는 당국이 인증만 해주면 공유민박 영업을 할 수 있다. 오사카부 오사카시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해 작년 10월말 공유민박을 시행했다.
여기에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이 이달 일본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봄부터는 전국에서 공유민박이 해금되지만 국가전략특구에서의 민박은 이에 앞서 시행되었던 것이다.
무허가 민박을 양성화시켜 합법적인 공유민박을 시키려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지만 인증을 받은 공유민박은 이달 14일 현재 오사카 시내에 316곳에 머물 정도로 양성화 속도는 느리다.
이런 결과 오사카시가 작년 10월 개설한 고발 창구에는 4월말까지 3천11곳의 민박에 대해 "양복케이스를 가진 외국인이 드나든다" "밤중에 떠들어대서 시끄럽다"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오사카시는 그 가운데 818곳은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영업중지를 지도하게 됐다. 오사카시는 아울러 계속 인터넷으로 무허가 공유민박 동향을 추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공유민박 중개사이트에는 실내사진 밖에 실려 있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소재지를 밝히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담당자는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오사카 시가지 등에서 특구 민박을 운영하는 '글로벌컴스재팬'(Global Com's Japan)은 외국인관광객들을 겨냥해 민박 실내에 일본풍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기시모토 가즈야 사장(33)은 "오사카는 위법 민박이 포화 상태다.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주민 사이의 충돌(트러블)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인증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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