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한국경제 병주머니 찬 환자…일자리 J노믹스로 치료"(종합)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강연…"저성장 등 4대 위기, 3대 구조개혁으로 극복"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소상공인에게 부담 안되게 대책 마련 중"
(제주=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2일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病) 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며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인 'J노믹스'로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현재 4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성장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불공정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위 소득계층 간 소득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는 등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인 11.2%에 달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나타나는 등 국민 행복지수도 추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의 돌파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새 정부의 J노믹스를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로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J노믹스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질 좋은 성장을 이루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렇게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해 3대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3대 구조 개혁방향이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하고 중소기업,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경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 3대 현안을 추진하면 소상공인과 자영 사업자, 전통상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면서 "일자리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가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임대료 상한 한도 인하,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일부를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줘 감동했다"고 말하면서 참석한 600여 명의 중소기업인에게 큰절을 올리며 강연을 마쳤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규직 청년 10만 명 채용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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